안녕하십니까?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.

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 개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 

1. 관련근거: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제31조(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·지급) 

2. 우리 공단은 RFID 사용 활성화를 위해 '자동청구율 우수기관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'를 운영하고 있으나, 최근 RFID 사용 보편화에 따른 변별력 저하 및  월 초 청구 집중으로 인한 심사과부하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

3. 이에,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심사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, 기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 가. 대상기관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제공 재가급여기관

  나. 시행시기: 청구일자 2026.8.1.부터(급여제공월 무관)

  다. 주요내용: 장기요양 급여비용 조기지급 대상 RFID 자동청구율 기준 상향

    - (현행) 청구일자 2018.7.~2026.7. : 자동청구율 75% 이상 

    - (개선) 청구일자 2026.8.~ : 자동청구율 90% 이상

    ※ 자동청구율은 청구서 기준이며, 조기지급 지급기한은 청구일부터 15일 이내(기준 미달 시 30일 이내)

    ※ 조기지급 시 지급예정일이 공휴일(토·일요일 포함)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지급

4. 아울러, 향후 자동청구율 분석을 통해 조기지급 기준을 단계적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오니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 

(문의)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 / 청구상담전문가 ☎ 033-811-2002

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